국회는 4일 31.8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며,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7월 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된다.
"누가 얼마나 받나?" 소비쿠폰 지급 조건
기본 지급액
- 소득 상위 10%: 15만원
- 일반 국민: 2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역 추가 지원
-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5만원
예시: 농어촌 기초수급자는 50만원 + 5만원 = 55만원 수령 가능!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일정
- 1차 지급: 7월 말 (전 국민 대상)
- 2차 지급: 8월 중 (소득 상위 10% 제외, 추가 10만원)
추경안 주요 내용
- 지역상품권 할인율 상승 (9월부터)
- 수도권: 10% → 10% 유지
- 비수도권: 7~10% → 15%
-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를 무담보로 조정
- 기타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인상
-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서비스
- 국산 콩 비축 확대
"여야 갈등 심화"…與 단독 처리에 野 강력 반발
- 국민의힘 불참: "민생 추경마저 일방적 처리" 비판
- 민주당 주장: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 논란 포인트:
- 검찰 특활비 복원 (40억 원)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與 "필요한 예산" vs 野 "국민 배신")
"재정 적자 우려"…국가채무 GDP 대비 49.1%로 증가
추경으로 인해:
- 국가채무 비율: 48.4% → 49.1%
- 물가 상승 압력 커질 가능성
네티즌 반응
- "55만원 받을 수 있다니!" (농촌 거주자)
- "상위 10%도 15만원 주는 건 낭비" (비판 여론)
- "빚 탕감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대책은?"
"이런 혜택도 있다!"
- 지역상품권: 9월부터 할인율 ↑ (비수도권 15%)
-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자 5000만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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