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인허가지원센터, 부동산개발속도, 민관TF 처리지연 신속대처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연내출범, 부동산개발속도, 지자체 개발인허가 처리지연 신속대처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신설 추진… 민관 TF 가동 시작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10일, 국토부는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부처의 행정개편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 인건비 부담, 금융비용 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인허가 절차가 불분명하거나 지연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허가 기간이 단 1개월만 줄어들어도 3천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인허가 속도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셈이다.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의’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

이처럼 지자체 간의 법령 해석 차이 또는 책임 회피성 행정이 인허가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감사나 특혜 시비를 우려해 소극적 판단을 내리기 쉽다. 결국 이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센터가 하게 될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번 TF는 형식적인 자문회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실무자들은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공유하며,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도출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의 고충을 적극 수렴해 연내 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간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체로 환영 분위기다.
특히 대규모 복합개발이나 PF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그동안 애매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리스크가 컸다”며 센터 출범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센터는 강제력이 아닌 조정기능 중심”**이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출범은 단순히 행정 간소화가 아니다.
이는 투자환경 안정화, 금융비용 절감, 분양가 억제, 소비자 보호까지 연결되는 부동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TF 논의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결국,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번 시도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시장의 룰을 바꾸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실행에 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말뿐인 제도가 아닌, 현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