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지원, 2025년 추경예산안 정리
2025년 6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소상공인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이어져 온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 본격 추진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10년 이상 연체되거나 상환 여력이 낮은 대출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는 구조로, 실제 부채를 탕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출에 한해 조정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즉, 악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9월 대규모 만기 도래
이번 채무조정이 시급한 이유는, 2020년 이후 만기 연장이 반복되었던 코로나 대출이 오는 9월을 기점으로 대거 만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팬데믹 시기 0.37%에서 2025년 1분기 기준 0.71%로 악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입니다. 고금리 구조로 인해 연체율 상승이 더 빠르며, 2025년 1분기 기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285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금융시장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채무감면, 추경을 통해 현실화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이 대규모로 포함됐습니다. 1차 추경 13조 8,000억 원에 이어,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규모로 편성돼 총 35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은 코로나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지원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용보증 확대, 재도전 기회 제공, 업종 전환 유도 등 구조적인 재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코로나소상공인지원금과 소비쿠폰, 민생회복도 함께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외에도 코로나소상공인지원금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인구소멸지역 대상 할인율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병행됩니다. 이는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산 부족, 세입경정으로 해결
이번 추경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공식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세수가 줄어도 예산 불용 등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세입 부족을 정직하게 반영한 예산 재편성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재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지방 정부의 교부금 감소 문제 역시, 정부가 감액 회수를 보류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결론: 코로나 소상공인 부채, 국가가 책임진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구조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채무감면, 소상공인 대출 조정, 소상공인지원금 지급 그리고 소비쿠폰까지. 이번 정책들은 단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회복과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이행에 집중한다면, 이번 추경은 진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