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25 희생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곧 나올 보상안, 당신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가능한 방법을 더 찾자"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보상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정책 수립의 출발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보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예측과 필요한 정보를 지금 정리합니다.
보상 대상은 누구?
대통령이 말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집단·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1. 6·25 전쟁 전사자 유가족
- 이미 보훈급여금, 유족연금 수령 중인 경우가 많지만
- 기초생활 보장 제외나 장례 지원 등 실질적 복지 미흡한 사각지대 존재
- 예우 강화 방식 예상: 의료비 감면 확대, 장례지원비 상향, 유가족 특별지원금 신설
✔2. 생존 참전용사 및 고령 민간희생자
- 병역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고령자
- 피란 중 사망한 가족의 기록이 있는 이들
- 예상안: 참전 생존자 생활지원금 확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주거·의료 연계 복지 확대
✔3. 전쟁 피해 지역 주민 및 유가족
- 예: 경북 문경, 충북 괴산, 강원 양구, 서울 노원 등 전투 중 민간인 피해가 컸던 지역
- 예상안: 지자체 연계형 특별보상, 지역사회 기반 기념사업 지원, 피해 유족 실명등록제 도입
어떤 형태의 보상이 가능할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유형별 보상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형보상 형태예상 상세 내용
| 직접 지원 | 현금보조금, 생활지원금 | 1인당 연간 120만~240만 원 (소득·보유 재산 기준 예외 적용 가능성) |
| 간접 지원 | 의료비 면제, 간병비 지원 | 국가유공자 수준의 진료혜택 일부 적용 검토 |
| 심리·사회 지원 |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 국립의료원·지자체 협력 PTSD 관리 서비스 |
| 기념사업 | 지역별 희생자 명비 건립, 공공추모사업 | 지방정부 주도하에 보훈처 예산 투입 가능성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 보훈처 또는 국방부 산하 위원회 구성 예정
- 2025년 하반기부터 조사 및 실태 파악 작업이 우선
- 이후 대통령령 혹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 근거 마련 →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시행 가능
※ 단, 기초조사 참여 및 유가족 등록 절차 선행될 수 있음
→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전쟁 관련 기록, 지역 증언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
✔팁 1 – 지자체 보훈담당자와 미리 상담하기
- 실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창구가 되는 경우 많음
- 본인이 6·25 유족이거나 당시 피해 마을 출신이라면
시청·군청 민원실 또는 보훈팀 방문해 가족 기록 등록 상담 먼저
✔팁 2 – 보훈처 통합포털 '나라사랑' 알림 설정
- https://www.mpva.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알림 설정하면 새로운 보상정책이 나올 때 바로 안내 문자 수신 가능
✔팁 3 – 관련 기사·발언 모니터링 후 국민청원이나 의견제출 활용
- 대통령 발언이 정책화되려면 국민 의견이 실시간 반영되어야 속도 빨라짐
정리
“6·25의 희생자와 유가족은 아직도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정책화는 거의 확정
- 구체적인 제도 발표 전, 미리 준비하고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수혜 가능성 상승
-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하는 사회, 이제는 바뀔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