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속속들이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도발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팀은 이미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 국방과학연구소의 진술, 드론작전사령부의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내란·외환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V 지시였다"…군 현역 장교의 충격적 녹취록
특검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 파일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IP(윤석열)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이는 작년 10월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오히려 북한의 강경 반응을 기대하며 기뻐했다는 증언으로, 무인기 침투가 고의적 도발이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우회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이는 군 통수권 남용 의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추가로 2023년 10월~11월 사이 평양 지역에 최소 5차례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적 분석(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한국군 보유 기체의 유사성)도 확보했다.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풍 공작'?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은 2023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적 혼란을 틈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법적·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원점(북한 지역)을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정황이 드러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의도적 군사적 충돌 조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외환죄(외교적 적국과 내통해 국가 이익을 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팀은 7월 5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권력 유지' 시도인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강경 대응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작년 10월 무인기 침투 당시 "재발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남북 간 실질적 충돌로 이어졌다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조성한 반국가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특검의 향후 수사 전망과 과제
조은석 특검팀은 현재 다음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작전 명령서, 통신 기록 등)
- 김용대 드론사령관 증언 (직접적인 V 지시 여부 확인)
-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추가 증언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서의 무인기 작전 언급)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입증된다면, 내란죄·외환죄·직권남용죄 등 중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북풍 공작'을 연상시키는 만큼, 향후 권력자의 국가 안보 위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 : 진상 규명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권력자의 폭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